"깨끗한 척, 아닌척 하다 제 편 발등찍는 현 정부,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충수를 둔 정부여당의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소개하며 이같이 쓴소리를 뱉었다.
곽 의원은 "2018년 1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네이버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면서 "이주민 서울청장 등 경찰의 봐주기·늑장·부실 수사로도 모자라 검찰도 영장기각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지만, 특검으로 '김 지사는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안 해도 되는 추 전 대표의 수사의뢰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는 금고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추미애 하는 일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 역풍 맞고 삼보일배, 드루킹 수사 의뢰했다가 김경수 경남지사 잡고, 말 안 듣는 검사들 하방 했다가 엎어치기 당하고 있다"고 SNS에 적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김경수 지사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신다. 한 분은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 다른 한 분은 역시 추미애 장관님이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라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꼽은 정부여당의 자충수 두번째 사례는 심재철 검찰국장의 특활비 의혹 논란이다.
곽 의원은 "2020년 11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대검을 찾아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격려금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누어주었다는 의혹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특활비 논란’이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추미애 워낙 자살골 전문이라… 또 한 골 넣었네”라고 비꼬았다.
곽 의원은 세번째로 또 다른 추미애 전 장관의 헛발질을 꼽았다.
곽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수석 등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등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다 실패하고 결국 본인이 사퇴했다"면서 "현 정부에 부담만 주고, 제 발등도 찍은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법무부가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던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은 공익 제보 부메랑으로 돌아와 박상기 전 장관이법무부 공무원들의 무단 출국정보 조회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금 과정의 불법과 위조를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실상들을 몰랐을텐데 불법을 숨기고 괜히 유출자 색출하겠다고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달 임성근 판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임 판사-김명수 대법원장 간의 녹취가 공개되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탄희 의원이 판사 탄핵한다고 안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코너로 몰고 갈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인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나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사법권 독립’ 수호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제기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 탓으로 돌렸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곽 의원은 "현 정부의 헛발질·내로남불·불법 은폐·거짓말,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것인가"라며 "깨끗한 척, 아닌 척, 겉 다르고 속 다른 현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 이제 그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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